최경환의 소신행보 "기업인 가석방 역차별 안돼"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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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희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벌 특혜’라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 것.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9월이다. 취임후 첫 기획재정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사면 긍정 검토’ 발언에 의견을 같이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기업인 가석방’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 불관용 원칙 포기’, ‘법치주의 붕괴’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비난의 화살은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소신 발언을 이어 갔다. 지난 10월 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도, 지난 22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도 최근 기업인들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최 부총리가 꾸준히 제기해온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현실로 이행될 수 있을지 재계와 국민의 눈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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